안전관리자 선임(중복 배치) 기준(산업안전보건법, 개정 ‘22.8월)

건설현장은 공사규모(금액)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최소 선임해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.

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의 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.

 

1.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)

  ▷아래의 별표 3번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※ 요약

1명 이상 – 50억 ~ 800억 미만

2명 이상 – 800억 ~ 1,500억

3명 이상 – 1,500억 ~ 2,200억

4명 이상 – 2,200억 ~ 3,000억

5명 이상 – 3,000억 ~ 3,900억

6명 이상 – 3,900억 ~ 4,900억

 

다만, 투입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공사의 처음과 마지막 15%에는 인원을 1인 줄어서 투입시켜도 됩니다.

공사 시작 후 반드시 전체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 

시간을 갖고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를 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2. 안전관리자 미배치 시 관련 벌칙

 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최소선임 수만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3. 안전관리자의 중복 배치 기준

→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) 이하 + 같은 시군구 지역 소재 + 15km 이내 인접

 

 

만약 안전관리자의 중복 선임이 가능 한 경우 안전보건관리비 중 인건비를 절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공사 현장은 매일 새로운 공정이 진행되고 다양한 공종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적절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.

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원을 준수하여 안전한 공사현장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.